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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도시/경제 > 생활경제 > 동물보호관리 >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입니다.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시행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물판매업)
    • 동물의 사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묘시설(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 의무 강화
    • 애완견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 부착 의무화
    • 동반 외출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긴 때 수거 의무 강화
      • 위반 시 과태료 10 ~ 20만원 (시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에 주력)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잡종 포함)
  • 동물등록제 시행
    • 등록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 동물보호관리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 사업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년 2회 (봄,가을)
      •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실시
      •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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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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