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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안내

  •   1필지에 2인 이상 지분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건축법등 관계법령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것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단독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산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분할대상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제외대상 : 공유물 분할의 소 판결 또는 소송 진행 중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1부(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ㆍ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 소요기간 : 25주 ~ 27주(6개월 ~ 7개월)
  • 참고사항
    • 공유물 분할 등기관련 취득세는 당초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세율 1000분의 3을, 당초 자기 소유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세율 1000분의 40을 납부하여야 함.
    • 혜택사항
      - 공유토지 분할 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 단독등기로 재산권행사, 재산가치 상승 및 각종 인허가시 동의 등 불편해소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2670-3739~4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공유토지분할 홍보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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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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