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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복지/생활 > 재난/안전 > 민방위 > 동원 및 과태료

동원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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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개념 : 내고장은 내가 지키는 주인정신 필요
    • 전시재난(적의 침공등)과 재난(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지방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의 실제 동원령을 발령하여 동원하게 되며 동원명령을 받은 대원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집결지에 응소하셔야 합니다.
  • 동원방법
    • 비상 연락망에 의한 구두전달, 방송(TV, 유선), 싸이렌 경보등 비상수단에 의해 발령하는 방법
    • 동원시기, 대상, 지역을 명시하여 공고등 서면 발령 방법
  • 동원절차
    •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동장 순으로 동원명령 발령(평시 동장에게 동원권 위임)
    • 지역재난이 긴급 발생시에는 위임받은 동장이 동원규모를 결정하여 동원하고 상급기관에 보고
  • 동원요건
    • 전시재난(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 무장공비 침투
    • 자연 및 인위적 재난(풍수해, 설해, 산불, 화재 등 대형 사고)

      (2개동 이상의 범위로 재난 발생시 구청장이 발령)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 부과절차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위반사실조사 → 사실확인 → 이의 신청기간부여 → 과태료 고지서 발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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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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