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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복지/생활 > 환경청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 목적
    •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052호)
  • 자율점검업소 지정기준
    • 환경기술인이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장 우선 지정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및 기타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사업장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은 제외
  •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면제(다만,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
  •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실시 :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작성자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지도·점검표)를 3년간 보존
    •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 실시
    • 자율점검결과보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지정업소는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 지정업소는 매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지도·점검표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또는 배출 허용기준초과 등 환경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환경관계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와 경고처분은 제외)
    -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후 중점관리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장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폐업, 휴업 등으로 6개월 이내 재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후 중점관리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자율점검업소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 검토, 지정
      •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 지정기간 최초 3년, 재지정 5년
    • 사업자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관리
      • 자율점검 실시 및 보고
    • 사후관리
      • 지정취소 : 환경관련법령 위반, 자율점검결과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중점관리등급으로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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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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