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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의 의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주며, 징수한 예산은 교통 시설 등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6조~29조
      •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 및 납부시기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연번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후납제) 10월 7월31일 전년도8.1~ 당해년도 7.31 10.16 ~ 10.31
    • 부담금 산정기준(계산방법)
      • 시설물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2020년 이후 700원 1,400원 2,000원
        2019년 700원 1,200원 1,800원
        2018년 700원 1,100원 1,600원
        2017년 700원 1,000원 1,400원
        2016년 700원 900원 1,200원
        2015년 700원 800원 1,000원
        2014년 700원 700원 8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부담금의 사용용도
      •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연번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

      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00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

      시설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

      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1.20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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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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