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말합니다. (2008년6월15일부터 시행)
※국내결혼중개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안내
신 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국내: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1천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수수료 30,000원 납부
종사자명부(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 정관 추가제출
외국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서류중 하나를 「재외 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안내
등 록 : 시 · 군 · 구청에 등록
구비서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
- 신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 신청
- 교육비 자부담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국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2천만원 이상
재산목록 :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2012.8.2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이어야 함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종사자 명부 (규착 별지 제9호 서식)
법인인 경우: 정관 추가제출
외국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서류중 하나를 「재외 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결혼중개업자 의무규정
수수료·회비, 신고필증·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명의, 상호, 신고필증, 등록증 대여 금지
수수료·회비, 해약·해지수수료, 회비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서비스의 내용 · 제공방법 · 기간 ·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기재
결혼중개계약서의 허위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서면계약체결(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상호대여의 경우, 외국현지 형사법령 위반 등
폐쇄조치 : 신고(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과 태 료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 겸업금지 의무위반자, 자료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자,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자 등
100만원 이하 : 휴업 · 페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를 위반한 자 등
벌 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자, 등록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자,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자, 명의 또는 상호 대여자,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관련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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