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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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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 산정기준 :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18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1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선정 및 급여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3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0,816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359,024원)

    • 근거 법령
  • 주거급여
      201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
      213,000 224,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사용대차자의임차급여
      (1급지 60%)
      127,800 147,000 174,000 201,000 207,600 241,800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하며 위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기준 최대금액임(차등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구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금액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41,200 54,100
    지원 대상 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지원 시기 분기별 지급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연1회 일괄지급 연1회 일괄지급 1,2학기 분할지급
  • 해산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 장제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1구당 750천원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
    • 신청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급여의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급여의 지급 : 급여지급신청서가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청구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 의료급여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근로능력가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보장구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회 지원
      • 1종 및 2종: 보건복지부고시기준액의 100%지원
    • 지원절차
      • ①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병원
      • ②신청 - 동주민센터
      • ③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적격 통보
      • ④보장구 구입 후 구입비용 지급 청구
  •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급
      교육급여
      학력구분 지원항목 비고
      입학금·수업료 X X O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교과서대 X X O 1인 131,300원(연1회)
      부교재비 O O X 1인 39,200원(연1회)
      학용품비 X O O 1인 53,300원(26,650원/연2회)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600,000원 지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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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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