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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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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감면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및 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 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최대 20,000원 감면 · 전기요금고지서(고객번호)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제출·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최대 12,000원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상수도 : 구경별 기본 요금·하수도 : 기본양 면제 · 동 사회담당에게 수도 요금 영수증(관리번호) 제출·남부수도사업소 ☎ 3146-4400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신청: 서울도시가스 서부4센터 ☎ 2633-5606(신길동, 대림동 제외 전동) 서울도시가스 서부5센터 ☎ 845-8523(신길동, 대림동)·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지서 등·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가능 (FAX 이용)
    주거급여수급자 ·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 수수료 면제 ·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종량제봉투 1인 40ℓ/월 지원(3인이상 가구 120ℓ/월 지원)
    · 종량제음식물봉투 1인가구 10ℓ/월(아파트거주자 800원 감면 또는 현금지금)
    · 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복지
    전화
    서비스
    유선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각 75도수(225분) 무료 ·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인터넷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면제(15,000원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인터넷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신청기관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
      • 10kg기준 개인부담 1,600원, 20kg기준 개인부담 3,200원 공급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
      • 10kg기준 개인부담 8,200원, 20kg기준 개인부담 16,300원 공급
    동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발급(발급기간 2018년 11월30일까지, 사용기간 12월31일까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별카드 발급 연간 7만원 이용가능(문화예술, 국내여행, 4대스포츠관람)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시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 무료소송지원
      • 민사사건(대여금,손해배상,임금체불,임대차보증금 등), 가사사건(이혼,재산분할, 양육비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상해,절도) 등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제도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 530-1537,2187,2317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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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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