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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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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단,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16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회어려울경우)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G4C에 의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 기산
    • 필요시 제출자료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제출자료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확인
      • - 월급명세서
      •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 고용·임금확인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 평가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 의무기록지사본 2개월(정신신경계 3개월)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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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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