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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통합조사

  • 1. 통합조사 대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입원명령결핵환자, 교정시설출소자 등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조사 : 복지정책과 *결정 : 사회복지과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필요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적등본 등)
    • 2013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0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단위: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여부 판단
  • 3. 기초노령연금 조사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조사 : 복지정책과 *결정 : 노인복지과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등
    • 2013년도 선정기준액
      201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830,000이하 소득인정액 1,328,000이하

      ※노인단독: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 4. 장애인연금 조사
    • 지원대상 : ① 만 18세 이상의 증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으로
      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③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조사 : 복지정책과 *결정 : 사회복지과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및 필요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등
      ※2014년 5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혜택 확대(소득하위 63%에서 70%으로 + 급여액 인상 등)
    • 2014년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천원 이하(2014.7월이후)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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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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