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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대상 법률다운로드
    • 신고방법 :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내용, 공익신고 취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 제출
      •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 신고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 처리절차
    • ① 접 수(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 ② 신고내용 확인,조사여부 통지(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 ③ 조 사(조사·수사기관)
    • ④ 결과통보(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보상금 지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내부 공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내·외부 공익신고자)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바로가기
※ 문의 :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02-267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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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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