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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1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사용 차량
  •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2회 부과)
    시설물 및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기간과 납기에 관한 표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전년도 7.1~12.31 전년도 12.31 당해연도 3.15~3.31
    2기분 당해연도 1.1~6.30 당해연도 6.30 당해연도 9.15~9.30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주
  • 환경개선부담금 구성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사유 : 하수도요금과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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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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