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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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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ㆍ의무자 및 기간
    • 신고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 계약 (기존부동산, 최초분양계약, 분양권매매 등)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은 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검인신청은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함 (법 제3조제3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처 :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제2항)

      ※ 허위신고 :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거짓 기재: 6월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 조사 개시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 시 100% 면제
      •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 시 50% 감경

        ※ 법 시행(2017.1.20)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임

        ※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됨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http://yeongdeungpo.rtms.seoul.go.kr
    • 다음
    • 실명확인 및 로그인, 성명(법인명)ㆍ주민(법인)등록번호ㆍ공인인증서
    • 다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ㆍ작성, 공인인증으로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2010-07-22
    • 다음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 다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다음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다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 방문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다음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다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 다음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다음
    • 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29~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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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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