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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상담창구 운영

    민원처리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 상 : 복합민원(2개부서 이상 협조하여 처리되는 민원)
    • 운영방법

      민원접수창구에 해당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단계(6단계)
      • ① 민원상담 및 접수(민원접수창구)
      • ②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접수창구)
      • ③ 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 ④ 처리 상황을 중간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 ⑥ 기관장 결재(3심) :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복합민원 처리제도입니다.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원사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의신청제를 운영합니다.

    • 거부처분의 범위
      • 인ㆍ허가민원 등 신청사항에 대한 거부, 접수거부, 반려
    • 거부처분의 이의신청
      •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구청 처리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
      •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본인의 간단한 증명발급 신청 처리를 위한 별도 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 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 운영방법
      • 민원여권과 일반민원실 2번 창구 ‘아름다운 배려 창구’에서 신청
      • 대상자가 민원 신청 시 타 민원인보다 우선하여 민원처리
    • 대상 : 본인의 증명발급 민원에 한해 운영
    • 문의 : 민원여권과(☏02-2670-3110)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운영

    대상자의 금융내역·자산·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의 상속재산 조회를 구·동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개정, 2016. 1.14.)
        • 행정안전부예규 제4호(개정, 2017. 8. 4.)
    • 조회대상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및 피후견인
    • 신청자격 : 상속인 및 후견인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재 → 접수처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 방문신청 : 가까운 시 · 구, 읍·면·동(주민센터)
        • 시·구, 읍·면·동 방문 → 신청서 접수 → 신청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신청기간 : 사망신고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처리민원 : 본인 발급가능한 증명민원 모두
    • 문의처
      • - 금융감독원(☏1332), 국세청(☏126)
      •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 국방부(☏1577-9090)
      • - 영등포구청 : 민원여권과(☏02-2670-3094), 징수과(☏02-2670-3221), 부동산정보과(☏02-2670-3744)
        교통행정과(☏02-2670-4281)

회원제 및 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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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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