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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 검토, 고지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대상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
    • 운영 : 정식 민원서류 접수 전, 약식서류로 관련부서 사전심사 및 통지
    • 신청 : 민원여권과 일반민원실 ②번『민원사전심사 청구』창구 방문 접수, FAX 접수 등
  • 절차도
    접수煎(사전심사청구상담, 민원상담(복합민원담당부서))-접수(민원 1히방문상담창구, 민원접수(방문,전화,FAX))-심의(실무종합심의회 심사처리, 심사처리(실무자 중심의 민원내용 검토)) - 최종결정(최종결정) - 결과통보(결과토보, 처리결과 통지)
  •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 처리기간 :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 결과통보
    • 사전심사 결과 통지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 대상민원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처리부서 제출서류
    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승인 신청 숙박업 12일
    관광시설업 15일
    - 문화체육과 hwp다운로드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30일 40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 14일 - 지역경제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 20일 -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14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30일 - 청소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30일 60일 주택과
    건축과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 30일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 30일 -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 폐지)신청 30일 60일 도시재생과
    건축허가 신청 15일 - 건축과
    • ※ 상기 처리기간은 시·군·구 기준(특별시·광역시 및 의제 처리가 포함될 경우 변동)
  • 사전심사 청구제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02-2670-3111,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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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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