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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센터 > 종합민원안내 >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 운영개요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전화, 우편, FAX 등
    • 대상민원 : 4개부서 7개종
      • 지역경제과 : 공장설립 승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아파트형공장신설신청
      • 문화체육과 : 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승인 신청
      •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건 축 과 : 건축허가신청
      • 푸른도시과 :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시행허가신청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지속 발굴

    • 서류제출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간단한 사업계획서 1부. (※ 검토시 필요한 제증명 등 서류는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 후 처리)
      • 접수장소 : 사전심사상담창구
      • 수수료 : 없음
      • 전용 FAX번호 :「02-2670-3585」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과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심사처리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 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요청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 처리기간 : 기간 단축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결과통보
      • 불가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를 고지
      •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결과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방법 지양
      【사전심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접수煎(사전심사청구상담, 민원상담(복합민원담당부서))-접수(민원 1히방문상담창구, 민원접수(방문,전화,FAX))-심의(실무종합심의회 심사처리, 심사처리(실무자 중심의 민원내용 검토)) - 최종결정(최종결정) - 결과통보(결과토보, 처리결과 통지)
  • 창구운영
    • 창구설치 :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 설치
      • ①번 창구「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서 사전심사 상담업무 병행
      • 담당지정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 업무분장 : 상담 = 1차 상담 : 민원행정팀장

        2차 상담 : 복합민원담당부서와 상담 예약제를 실시

        접수 = 유기한민원창구에서 일반민원과 같이 접수

    • 민원안내
      • 사전심사 청구대상사무, 민원별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게시 안내
      •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1 공장신설 승인 14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아파트형공장신설신청 14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12일

      관광객이용

      시설업:15일

      문화체육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건설계획서 1부
      5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신청
      30일 문화체육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운영계획서 1부
      6 건축허가신청 20일 건축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30일 건축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8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 조성)
      시행허가신청
      30일 푸른도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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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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