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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센터 > 종합민원안내 > 복합민원사무목록

복합민원사무목록

  • 복합민원이란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 (부서, 창구)으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

  •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 처리창구의 일원화
      • 복합민원의 여러 관련 인·허가 사무를 주된 인·허가 업무담당 주무부서로 처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무부서가 관련 인·허가의 구비서류를 함께 접수받아 이를 관련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하는 방법이다.
    • 의제(간주)처리
      • 복합민원의 여러 인·허가 중 주된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이에 관련된 여러 인·허가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관련 인·허가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 개별처리
      • 복합민원에 관련된 각각의 인·허가 사항을 해당기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다.
  •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종전민원처리 절차의 고정관념을 탈피 민원인이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종된(관련) 인·허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여 주된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 처리함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실(민원담당부서) - 관련 인·허가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관련 인·허가(처리창구 일원화, 개별처리) 신청서 접수번호는 주된 인·허가 접수번호를 부여

        : 수수료는 개별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

      • 관련 인·허가 등 의제(간주)처리로 되어 있는 것은 주된 인·허가 신청서만 접수
      • 처리기한은 주된 인·허가보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한이 가장 긴 것으로 함
      • 민원서류 접수시 고무인 날인

        : 좌측상단 → 민원서류 처리 기한 / 우측상단 → 1회방문지급 처리

        신청서 여백 → 공부확인 대조

    • 민원서류 처리 : 주관과
      • 민원접수 48시간이내 관련 담당주사 소집 :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 실무종합 심의회 시 회의록 첨부
      • 실무종합 심의회 후 관련 인·허가에 대한 신청서 및 협의사항 관련부서 송부
      • 주관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인·허가 신청서 사본을 주된 민원 서류에 첨부
      • 실무종합실무회의 결과 현지 확인 필요시 종합 출장일자 지정하여 종합출장
      • 1개월이상 처리기한 민원 중간 통보
      • 반려, 불가 민원은 구청장 결재 : 민원심의위원회 사전 재 심의
      • 완결 민원서류 민원인에게 통보 : 담당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발송
    • 협조실과
      • 실무 종합심의회에 타 업무보다 우선 참석
      • 주된 부서 현지 확인 출장시 합동 출장
      • 협의사항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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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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