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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합민원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민원상담·안내 등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 결과의 안내
  • 민원후견인제도 운영방법
    • 유기한민원접수창구(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입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처리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민원후견인 임무 수행
  • 민원후견인 대상 복합민원사무 및 후견인 명단(18개 업무)
    민원후견인 대상 복합민원사무 및 후견인 명단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지정 민원후견인 신청서
    1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2 (관광)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3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재 무 과 재산관리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4 공유재산 매수신청 재 무 과 재산관리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5 공장 신설 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6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7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8 도로점용허가신청(공작물설치 등)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9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0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청 소 과 자원재활용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환 경 과 에너지관리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주 택 과 주택사업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건축지원팀장
    13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주 택 과 주택사업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관리팀장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장
    14 개발행위허가신청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5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6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신청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17 건축(대수선ㆍ용도 변경) 허가신청 건 축 과 건축지도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건축지원팀장
    18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장 hwp다운로드다운로드

    ※ 민원 사안(일반민원 포함)에 따라 해당 민원 업무담당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제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02-267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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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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