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go

탁트인 영등포

기상 아이콘

영등포소개

부서 홈페이지로 이동

동주민센터로 이동(새창)

관련사이트로 이동(새창)

home > 영등포소개 > 구청안내 > 구청 > 부서안내
부서안내
본문 콘텐츠 인쇄하기
부동산정보과

정부3.0을 이끌 핵심 분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구민을 연결하는 안내자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주민 행복을 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FAX:02-2670-3549)

위치안내: 영등포구청 본관 2층
부서이동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부서_자료실 상세내용
담당자 부동산정보과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 2019년 08월 30일 10시 02분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연락처 02-2670-3729
내용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6494호, ′19.8.20.)

❍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 : 2020. 2. 21.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법 제3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법 제4조)

-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결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제3조 및 제3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부서_자료실 현재 게시물 그룹 글,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번호 제목 담당자 등록일 조회 첨부
785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안내 부동산정보과 2019.08.30 79
  • 공유토지분할안내문.pdf
785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부동산정보과 2019.08.30 9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08.20. 일부개정).hwp
7846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 부동산정보과 2019.08.09 108  

회원제 및 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이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  
  • 자료관리부서/  
  • 해당부서                                              
  •                  
  • 최종수정일/
  • 2019-11-12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