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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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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정부3.0을 이끌 핵심 분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구민을 연결하는 안내자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주민 행복을 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FAX:02-2670-3549)

위치안내: 영등포구청 본관 2층
부서이동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방법은?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질, 디자인 등을 자유

   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데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

   세로 20cm 이상이면 됩니다.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방법

   ①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건물소유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신청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

   ②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을 받은 구청에서는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

       토결과를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

   ③ 건물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건물번호판 설치후 건물번호판 사진을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에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우리집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집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합시다!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전국) : http://juso.go.kr
 ☞ 서울특별시 : http://juso.seoul.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24)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승인 전에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신청' 후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도로명주소 체계로 작성된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 도로명주소안내도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소개/영등포구 관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사이트(http://www.juso.go.kr/) "정보제공"에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전자지도 자료 신청은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신청 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았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사용하는 자의 1/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 하나요?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국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일시에 제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항목(⑦)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습니다.
※ 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 ○○호 (○○동, ○○아파트)

▶ 도로명주소의 건축물 유형별 표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백이십삼의 일번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 형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AA아파트 108동 2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108동 206호 (당산동, AA아파트)



오랜 사용으로 익숙한 지번주소를 왜 도로명주소로 바꾸나요?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도로명주소란?

■ 도로명주소란?
-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위치 찾기에 편리한 선진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의 배경
- 현재 우리의 주소체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에 설정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의 급격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번이 불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주소체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번내에 여러 건물이 존재하여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표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의 목적
- 물류비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편배달, 방문시 찾기 쉬운 주소체계확립으로 국민 생활편익 증대
-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 제고
-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사고시 신속한 대응

■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하였으며, 건물번호는 도로 기점부터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 도로 위계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
  ▹ 대로 : 도로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도로 (예, 국회대로)
  ▹ 로   : 도로 폭 12m이상 40m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예, 당산로)
  ▹ 길   : ‘대로’와 ‘로’ 이외의 도로 (예, 당산로1길, 국회대로16길)
  ※ 지형 여건 등을 감안, ‘로’를 ‘대로’로 부여 또는 ‘로’와 ‘길’을 바꾸어 부여 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업무

❚ 비법인 단체
  •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 종중
  • 기타 비법인 단체(마을회, 동창회, 친목회 등)

❚ 등록번호부여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신청인
  •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등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즉시
  • 수 수 료 : 1,000원(신청기관의 수입증지)

❚ 주의사항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며,  명칭,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란 ?

 ꏚ 정의
  ○ 외국인(법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토지법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등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전(계약서 작성전)에 토지취득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ꏚ 사업내용
  ○ 신고대상 및 기한
     - 계약원인(매매,증여)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외원인(상속,경매,환매,확정판결 등) : 토지취득한날로부터 6월이내
     - 계속보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 서류 없음
      - 방문 신청의 경우:
        1.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나. 경락결정서(경매의 경우)
          다.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라.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동산 등기신청이란?

○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기준일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안내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기준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표 입니다.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

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

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안내 등기신청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토지이동신청이란 ?

❚ 토지의 이동이란?
  ○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 대상 토지를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접 등록․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이동지 신청종목
  ○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이 있습니다.

❚ 토지이동 처리기간
  ○ 신규등록            : 3일     
  ○ 토지(임야)지목변경  : 5일     
  ○ 토지(임야)합병      : 5일     
  ○ 토지(임야)분할     : 5일
  ○ 등록전환           : 3일
  ○ 등록사항정정       : 3일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 토지(임야)신규등록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 토지(임야)지목변경  :  1,000원(1필지)
  ○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합병      :  1,000원(합병 전 1필지)



개발부담금이란 ?

❚ 목    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부과기준 및 부담율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사업등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660㎡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과대상자료 통보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통보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40일이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

❚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 부과․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 후 6월내 납부



지적측량안내

❚ 지적측량 종류
○ 분 할 측 량 :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등록지에서 지적도등록지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적측량 의뢰
측량의뢰는 시 군 구청의 민원실과 우리공사 지사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 1588-7704), fax, 인터넷(http://www.lx.or.kr/)으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 : 02-813-5037)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02- 2634-4585)

❚ 지적측량 신청 구비서류
○ 지적측량 신청할 때 측량대상 토지지번이 필요하며, 측량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또한,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측량 등은 허가서, 및 허가도면, 판결문, 기타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적측량 처리기간
○ 지적측량은 5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께서 필요로 하는 일자에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에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 일자에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됩니다.



조상땅 찾기 안내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정보센터(지적전산시스템)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업무입니다.

○ 조상땅 찾기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의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하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구는 2014년 3,16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757명의 토지 3,605필지 3,606,585.4㎡(1,090,992평)의 조상땅을 찾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상땅을 찾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란?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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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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