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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록시 구비서류는?

1.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4.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설비 등 완비 증명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정화구역 해당될 경우)
5. 수수료 : 20,000원
6.기타 자세한 사항은 2670-3135또는 3130으로 연락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란?

◈ 통합문화이용권이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 문화카드 신청.발급
   - 문화카드 신청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 문화카드 이용한도 : 1인당 연간 5만원

◈ 문화카드 이용기한 : 매년 3월 ~ 12월말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 다음연도로 이월 불가, 현금으로 교환 불가)

◈ 문화카드 이용 :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영화  등 관람 및 도서, 음반 등 구매, 여행 및 프로스포츠 관람에 사용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란?

▣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란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을 이용할 때

수강료 지원 혜택(월 1인 1회, 7만원 한도)을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사업

▣ 신청(카드발급)자 할일

 ◈ 발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및 차상위 가구내 세대주 명의로 카드발급

 ◈ 카드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http://www.kspo.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 스포츠
                       바우처 회원가입 로그인 후 세대주명의로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에서 카드 발급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우리구 신청기간 여부 확인가능.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 신청기간 공지.
 ◈ 신청서류 :  1.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2. 카드발급신청서 1부.

                  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증명서 별도 제출.

                  4. 본인과 수급자가 불일치할 경우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초본 1통.

▣ 스포츠바우처 이용회원 신청 모집

 ◈ 접수기간 :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우리구 신청기간 여부 확인가능.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 신청기간 공지.

 ◈ 접수방법 :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 신청

 ◈ 이용기간: 2016년 12월까지 (지원한도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스포츠바우처 카드신청 및 발급절차

  ☆국민체육진흥공단(http://www.kspo.or.kr/)홈페이지 직접 신청

  1. 공단홈페이지-스포츠바우처-바우처카드신청-스포츠바우처카드(선택)-[카드신청] 버튼 클릭

     ①(신청자)본인인증→②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세대주확인→③카드신청 및 회원가입

  2. 카드신청 완료

  3. 카드신청 내역을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하고, 카드한도 부여 후 승인(sms로 통보)

  4. 승인 통보 후, 카드 신청 내역이 신한카드사로 전송됨

  5. 신한카드사에서 카드신청자 본인에게 카드발급심사를 유선으로 진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고 답변해야 하며, 통화가 안 될 경우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심사 전화 완료 후, 2주 정도 걸려서 카드가 신청자 주소지로 배송됨

  7. 카드를 받고 나서, 신한카드 안심클릭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함

   ※ WEB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심클릭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며, 비밀번호 생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받음 (신한카드 :
http://www.shinhancard.com/문의 : 1544-4726)

 



일반 게임장 허가와 pc방 등록관련 문화관광부 주요 문의에 대한 회신사항입니다

문1)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사항이 미비한 경우 행정청에서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제공업소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법 제26조, 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9조


문2) 게임제공업의 관할 구역이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신규로 처리해야
     하는지  변경허가(등록,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 게임제공업 등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영업소 소재지가 “가”시에 “나”시로 바뀌었더
       라도 신규대상은 아니며,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법 제26조, 규칙 제19조,

문3)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아니되나, 특정 건물이 
      주거지역을 포함한 2이상의 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
  ※ 법 제26조, 규칙 제15조의2

문4)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중
      어느 하나의 게임물만 설치할 수 있는지


  ○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가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중 어느
       한쪽만  설치하여도 가능함.
  ○ 다만,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
      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출입은 제한됨
  ※ 법 제26조, 제28조 제5호

 문5) 전전세 가능여부

  ○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이며, 전대차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25조, 제26조, 규칙 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9조

문6)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일명 멀티방)이 가능할 경우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이 가능한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대상임
  ○ 다만, 동 업소의 경우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업소이고 동 기기의 특성상 분할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감상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 등의 방영은 불가함
  ※ 법 제26조, 규칙 제20조

문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 지

  ○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게임제공업 40%, 노래연습장 60%일 경우에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함
  ※ 법 제26조, 규칙 제20조

문8) 등록 관련업 시설기준중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 게임법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족하며, 동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거부 등의 사유가 됨
  ○ 다만, 동 영업소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에 통지하여 해당 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규칙 제20조

문9) 일반게임제공업자가 허가취소된 경우 영업제한 기간 동안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같은 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제한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영업제한 기간동안은 등록할 수 없음 
  ※ 법 제2조, 제27조

문10) 1층에서 등록취소된 후 건축물내 2층에서 영업가능한지

  ○ 같은 장소라 함은 동일한 번지 개념이 아닌 순수한 장소개념임
  ○ 따라서 1층 영업장이 등록취소 되었더라도 제3자가 2층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음
  ※ 법 제27조

문11) PC방을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제한 기간동안 복합유통
       게임제 공업을 폐업하고 PC방만을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되었던 영업은 영업제한 기간동안 등록이 불가함
  ※ 법 제27조

문12)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경품지급이 불가함, 따라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법
       제28조제3호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며, 경품을 환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면, 동 법 제28조제2호에 의한 처분도 가능함
  ※ 법 제28조

문13) 게임제공업 등의 직권말소 방법은

  ○ 행정청에서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업 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법 제30조, 규칙 제23조

문14) 행정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문15) 무등록업소의 경우, 영업폐쇄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 게임제공업소의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기전에 청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그러나, 애초부터 등록을 받지 아니한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며 청문은 필요없음.
  ※ 법 제38조 제1,2항, 제40조

문16) 게임물이 없는 게임제공업소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공되는 게임물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은 불가함
   ※ 법 제2조, 제26조



체육시설에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지도자란 무엇인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4종으로 구분되며, 체력단련장업등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말한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장업,테니스장,볼링장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업종의 영업 방법은 무엇인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6.9.25부터 종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볼링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라 신고된 동 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설 및 안전 기준 유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절차 없이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가가 체육시설업에 해당 하는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등 운동 종목과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형태로 구분되며

같은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4종으로 구분되나

요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상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종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기도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 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9종과 체육도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 11종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기도는 동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업종 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법 에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처벌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10.29시행)에 규정된 ’도우미‘ 처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음비게법)에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한 업주만 처벌 받고 처벌 내용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신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업주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나고 

○  접대부 및 알선자(속칭 보도방 등) 도 처벌받습니다. 처벌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쇄사신고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업일 경우에 한하여 인쇄사 신고대상이 됩니다. 간행물 이외의 명함 등 홍보물 인쇄도 인쇄업에는 해당되지만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정의한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과정없이도 인쇄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행물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시설을 갖추었으나 사업계획상 현재로서는 간행물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간행물을 인쇄하게 될 시점에서 인쇄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정기간행물 종류에 따라 등록관청이 달라집니다.

ㅇ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그 밖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청소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청소년이란

답변내용)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함

 



일반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요?

게임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반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요?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상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게임장으로 업종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게임제공물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에서도 출판사 등록이 가능한지요

질문> =출판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
         가게를 얻지 않고 아파트에서 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출판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1인 무점포 창업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소핑몰에서도 여행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인터넷 소핑몰에서도 여행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에 판매대행을 하는 쇼핑몰에서도 여행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신판매 신고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터넷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홍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후자일 경우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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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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